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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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임지훈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08	발의연월일 : 2023. 8. 23. 발 의 자 : 임지훈·신충식·조현영·이오상·정종혁·유경희·이봉락·임춘원·나상길·한민수 의원(10명)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소속기관이 물품 구매 시 인천광역시 내에서 생산된 지역상품을 우선구매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 규정(안 제4조)

다.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라.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함을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소속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할 경우, 지역상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관내의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지역상품”이란 제1호에 따른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농ㆍ축ㆍ수산물을 포함한 물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계약과 관련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상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지역상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2.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제6조(지역상품 우선구매) ① 교육감은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발주하는 물품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처리 지침) 교육감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발주 촉진에 필요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제8조(포상 등) 교육감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발주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 및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소상공인기본법」 ○ 제2조(정의) ○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용 발생 요인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을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용 추계가 어려움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 제정안은 그 의안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이므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재정과장 이재길
연락처	032-420-6570